[경찰간부]2022 기본강의 헌법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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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원산지 | 윌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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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일 | 2022-02-08 |
| 상품코드 | 00000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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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헌법재판소는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계층⋅지위⋅나이⋅성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필자는 위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학술논문까지 작성하면서 열정적으로 임하여 위헌결정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5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전정2판에서는 최근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청원법, 군사법원법 등 2022년 1월 18일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변호사시험 및 2021년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산대사님은 “눈 덮인 들판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헌법공부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제3절 헌법의 특성 15
제4절 헌법의 해석 19
제5절 헌법의 제정 28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9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0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1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8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8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7
제2절 평등권 34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88
제1항 생명권 38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05
제3항 신체의 자유 40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8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84
제2항 주거의 자유 51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22
제4항 통신의 자유 52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40
제1항 양심의 자유 540
제2항 종교의 자유 55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56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61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4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61
제1항 재산권 661
제2항 직업의 자유 69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2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31
제2절 참정권 73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762
제2절 청원권 763
제3절 재판청구권 77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0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1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25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67
제3절 정부형태 977
제4절 정당제도 988
제5절 선거제도 1033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118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19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06
제4절 국회의 권한 122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303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31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31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329
제2절 행정부 1385
제1항 국무총리 1385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1393
제3항 감사원 140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407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412
제2절 법원의 조직 143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443
제4절 법원의 권한 1450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1459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468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478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483
제5절 위헌법률심판 1522
⋮
(이하생략)
■ 참고문헌 1738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750
■ 대법원 판례 색인 1771
■ 용어 색인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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