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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호진 형법 핵심기출 1000제 [22년 5월]
신호진 박사
수강료 120,000원 (1,200원 적립)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81시간 3
커리큘럼 69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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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2022 신호진 형법 핵심기출 1000제 [22년 5월] 120,000
교재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법Ⅰ(형법총론)] - 문형사 23,400
교재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법Ⅱ(형법각론)] - 문형사 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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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된 금지착오와 반전된 구성요건착오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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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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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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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는 반전된 금지착오로서 환각범이고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경우와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는 반전된 구성요건착오로서 불능미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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